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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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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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이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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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금요저널]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더는 없어야 하고 선거구 개편에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과 면적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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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전국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실시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지자체 간 높은 실적 모금액 편차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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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교통법학회가 14일 오후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치안정책제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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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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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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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금요저널]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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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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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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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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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권기창 안동시장, 당정협의회 열고 지역 현안 논의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10일 안동시청 웅부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4년 국·도비 예산 확보와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및 권기창 안동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시의원,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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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0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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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금요저널]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