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066건-
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금요저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
-
백승아 의원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 법 발의
[금요저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 일과 17 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정당 가입권 , 선거 운동권 , 공직선거 출마권 ,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
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
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15일 강경숙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늘봄학교가 중요도에 비해 너무 거칠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
윤석열 정부 250만호 주택공급 삐그덕, 주택 대란 우려
[금요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지표를 언급, 관계기관을 향해 주택공급 대란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규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택 관련지표를 보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
-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
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금요저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
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
-
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금요저널]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년 교권침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권침해는 총
-
이수진,“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금요저널]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
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
-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
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금요저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