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
[금요저널] 19일 박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
[금요저널] 국회의원 이언주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교육 1호 공약이기도 했던‘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는 경기도에 한 곳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
[금요저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17일 제주호남향우회관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제주호남향우회, 인천호남향우회를 연이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금요저널]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
[금요저널]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7일 현행 법률들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차대조표란 용어는 일제감정기때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금요저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댓글조작팀과 관련해 “댓글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금요저널]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