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 지방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또한,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비영리법인인 ㄱ법인은 2019년 A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이후 ㄱ법인은 2023년 사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