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026년 제6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생활보장위원회는 현행법상 복지 자격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심의 기구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출, 이혼, 관계 단절 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위기 가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전격 부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급여 수급 자격과 직결된 총 8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의, 실질적 위기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자 선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적정성 심사 등이 다뤄졌으며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모두 의결됐다.
시는 이번 심의·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 거부나 기피로 인해 고통받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체계를 촘촘히 가동해 제도적 한계나 서류상 이유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 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가장 세심하게 살피고 법적 테두리 밖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긴밀하게 협력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2026년 상반기 동안 총 6차례의 위원회를 밀도 있게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403건의 취약계층 구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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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규 안성 취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