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효진 의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성과관리는 미흡”…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사업 실효성 지적

매출 감소업체 컨설팅 완료율 33.8%·폐업업체 42곳 중 단 1곳…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지원예산 2년 새 85% 증가에도 지원업체 500곳 중 160곳 매출 감소…성과관리 실효성 지적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예산은 2024년 11억 8600만원에서 2026년 21억 9800만원으로 85.3% 증가했으며 지원 목표도 25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평균 매출 증가율 13%, 사업 만족도 96.09점 등 긍정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3~2024년 지원업체 500곳 중 160곳은 지원 다음 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는 54곳에 그쳤으며 101곳은 제출자료상 교육 및 사후관리 컨설팅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평균 매출 증가율 등 외형적 성과에 비해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폐업업체 42곳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도 단 1곳에 불과했다.

폐업 위험업체를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개선 지원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후관리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이 의원은 지원업체 250곳 중 144곳이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광고·홍보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진 의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일회성 기술·광고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평균 매출 증가율과 만족도뿐 아니라 성과부진 업체에 대한 후속 관리와 사업 종료 이후의 실제 활용 실적, 매출 개선 효과까지 점검해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