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중년 이중돌봄, 가족의 희생 아닌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해야”

중년층을 단순히 가족을 책임지는 세대가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 필요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중년 이중돌봄, 가족의 희생 아닌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중년기 가족 이중돌봄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년세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정책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중년기 가족의 이중돌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중년세대의 어려움을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명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기대수명 연장과 자녀의 독립 지연으로 중년세대의 돌봄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중년층을 단순히 가족을 책임지는 세대가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사대상자의 65.4%가 동시에 3명 이상을 돌보고 있으며 성인자녀 돌봄을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이 남성의 약 2.5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의료·요양, 청년의 취업·주거, 중년의 재취업과 노후준비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다”며 “기존 가족센터를 활용해 상담부터 돌봄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재취업과 노후설계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긴급돌봄과 병원동행, 가사지원, 가족돌봄자 휴식지원 등 실질적인 돌봄시간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세대연계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중돌봄 지원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투자”며 “기존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일부 시·군에서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모와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 중년세대가 자신의 건강과 노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결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조례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