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안전 해치는 무단 시설 구조물 관리 강화

[금요저널] 세종시가 신도심 지방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시설 구조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공간으로 허가 없이 시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신도심 하천 일부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