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2년 한 해 동안 전세계 발주량의 37%인 1,559만 CGT를 수주해, ’18년도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2년은 ’21년 대비 전세계 발주량이 22% 감소했으나, 국내 조선산업의 세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금요저널]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윤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도시철도 9호선 4단계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5호선 환승역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금요저널] 특허청은 제58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