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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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금요저널]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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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영세율 내용 담아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는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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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금요저널]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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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금요저널]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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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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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소록도 행정·관리 기능 고흥군 이관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록도에는 340여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모두 음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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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금요저널]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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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금요저널]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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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금요저널]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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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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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금요저널]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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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원 손실
[금요저널]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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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금요저널]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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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금요저널]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5천 건가량 발생하며 통행 차량의 피해와 배상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