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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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금요저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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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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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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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기도 실리콘밸리 판교, 글로벌 창업도시로 키워야”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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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만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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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금요저널]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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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금요저널]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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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모태펀드 관리보수율 낮추고 성과보수 중심으로 조정해야”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에서“한국모태펀드의 관리보수료율을 낮추고 성과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관리주체로서 매년 관리보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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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임차인 188명 보증금 50억 횡령 사고 발생 … 리츠사기 방지 대책 필요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임대주택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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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는 대기자 17배 넘게 증가…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5곳 중 1곳뿐
[금요저널]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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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 ‘몰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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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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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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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