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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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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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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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도 5호선 전체 구간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늦은 저녁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도5호선 1공구구간의 4차로 확장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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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로 옮기며 3자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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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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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금요저널]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됐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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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금요저널]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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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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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김승원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 ’ 을 4 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 돌봄 ,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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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금요저널]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정원협회가 총결집함에 따라 국가정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사운드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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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학교가 없어 장거리를 통학하는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남녀가 공동으로 재학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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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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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이 3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천안초등학교 옥상 930㎡ 면적의 방수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초등학교는 구축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해 교실 천정 누수 및 전등 누전 등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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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