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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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금요저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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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로 분류되는 상태로 지능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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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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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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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금요저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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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입장 밝혀
[금요저널]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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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1일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관장과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금년 하계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여름의 경우 사상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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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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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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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금요저널]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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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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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금요저널]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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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7일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과 입법 활동, 동⸱면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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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