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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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금요저널]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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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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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는 6건에 불과
[금요저널] 지난 8월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 성희롱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단톡방에서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무단을 캡처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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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금요저널]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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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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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금요저널]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징계건수 중에 ‘성실의무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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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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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금요저널]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3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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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협 임원진 지역과 성별 고려한 승진 인사 절실한 상황’ 지적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임원진 승진을 결정할 때 출신지나 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임원 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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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어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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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을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도 하청줄 것인가?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유권자 약 4,430만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등록된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에 대한 내부·외부 보안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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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금요저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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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 아닌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 정책 펼쳐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개선 수준을 점검했다. 21년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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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희소금속 이관 9종 중 1종에 불과” 조달청 희소금속, 광해공단 이관 조속히 서둘러야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3일 전 정부가 2019년 금속자원의 비축기능을 조정하고자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9종의 희소금속을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