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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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됐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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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금요저널]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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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9일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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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조기퇴직률 계속해서 높은 추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73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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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발의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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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금요저널]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성남중앙병원을 방문해 의료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병원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매년 20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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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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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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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금요저널]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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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9월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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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금요저널]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중리동에 위치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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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금요저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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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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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임오경 문체위 간사 및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를 비롯한 학계, 스포츠산업협회, 체육종목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