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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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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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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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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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이 오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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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545조 독과점 공공금고 지역금융과 나눠야’
[금요저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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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10월 26일 토요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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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금요저널]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먹통대란처럼 유치원의 유아 나이스도 오류가 많아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아 나이스는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유아학비지원, 정보공시, 생활기록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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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금요저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에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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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금요저널]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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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금요저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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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4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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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분당구 김은혜 의원은 2025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19억원 특별교부금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5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학교별로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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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금요저널]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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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금요저널]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과 인터넷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