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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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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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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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6공 비자금 관련 “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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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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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금요저널] 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택적 의지’ 와 ‘선택적 로드맵’ 추진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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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10월 24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 24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승객의 편리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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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자연환경 만족도 최하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절실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 ‘2024년 생태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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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금요저널] 24일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약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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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금요저널]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해야 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과 용역 구매총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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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만 소요검증 절차 누락시킨 국방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4일“3천억원 넘는 무기도입 시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소요검증 절차가 유독 대통령 관심 사업만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운용하는 검증제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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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금요저널]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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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회 실시 62.9%, 고교지필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0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저는 지난 8일 국감 첫날 국교위가 내놓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안을 이 자리서 분석·발표했고 국감 마지막날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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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동일성분조제 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0월 24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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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1800만 확보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이다.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