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및 5개 시·도의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가뭄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12월 22일부터 24일
[금요저널] 오늘 오후 1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송전철탑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주민의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2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21.7만명을 돌파해 개관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한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이다. 봉자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상생 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2년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에 ’율천동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 사업 6억원‘, ’율전중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채명·장민수 경기도의원 및 최병일·김도현·조지영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시민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4억 6,6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부사업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17.4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〇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