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한강버스에 1천억원 넘게 부담한 SH, 시민 주거안정이 우선”

SH 대여금 1,090억 원에 추가 부담 집중…미상환 예상액 201억6천만 원 회수대책 요구

노성철 서울시의원 “한강버스에 1천억원 넘게 부담한 SH, 시민 주거안정이 우선”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SH의 자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SH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담한 SH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가 51억원,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이후 자금조달계획에는 은행 차입금 500억원과 SH 대여금 1090억원이 반영돼 추가 자금 부담이 SH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상환해야 할 빚이 보유 자산보다 약 61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출 추세를 반영할 경우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 상환할 수 있지만, SH 대여금 가운데 201억 6천만원은 미상환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성철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제시된 것”이라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흑자를 내는 것과 SH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

대여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SH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 대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SH가 부담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SH의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상환 예상액 201억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과 대여금의 주식 전환에 따른 위험 검증 결과도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노성철 의원은 “SH는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끝없이 돈을 대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한강버스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더 부담하며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과 SH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H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주거안정임을 예산과 사업,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