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못하는 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합의 건수 매년 줄어

[금요저널]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