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김소희·장정현 성남시의원, 장애인복지 현안 점검…근로장애인 처우·생산품 판로 확대 논의

희망대복지관 개관 준비부터 성남시보호작업장 운영·근로장애인 복리후생까지 점검

이세미·김소희·장정현 성남시의원, 장애인복지 현안 점검…근로장애인 처우·생산품 판로 확대 논의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세미 의원, 김소희 의원, 장정현 의원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와 만나 희망대복지관 개관 준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근로장애인 처우 개선,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등 장애인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논의는 앞서 진행한 장애인복지시설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원들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신흥2동 희망대복지관의 건립 진행 상황과 개관 준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희망대복지관은 수정구 신흥2동 희망대공원 인근에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약 6904㎡ 규모로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으로 2026년 12월 준공 후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증·와상장애인을 위한 예약제 목욕공간과 시각장애인 쉼터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시설 조성뿐 아니라 개관 이후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체계까지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소희 의원은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복지관을 새롭게 이용하려는 신규 회원들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남시보호작업장의 운영 현황과 근로장애인의 임금 및 복리후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성남시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쇼핑백과 양말·쿠션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의원들은 작업장의 사업 및 운영비 현황과 함께 근로장애인의 임금 수준,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운영 전반을 살펴봤다.

이세미 의원은 근로장애인의 임금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장애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설의 사업비와 운영비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도 근로장애인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장정현 의원은 근로장애인의 4대 보험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업장 시설과 근로환경 전반을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향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차원의 현장방문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과 수익성,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가 단순한 시설 매출을 넘어 근로장애인의 일자리와 임금, 복지 향상과 연결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성남시에는 이미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가 마련돼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법정 의무구매 비율은 2025년부터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성남시도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특히 성남시 조례는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총구매액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2025년 4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 심사 당시 장애인복지과가 밝힌 성남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약 1.77%였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는 웃돌고 있지만, 조례가 정하고 있는 3% 노력 목표까지는 구매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세미 의원은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부터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서에서 구매하고 있는 물품 가운데 장애인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사무용품이나 홍보물, 행사 관련 물품 등 공공기관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제 구매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세미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 하나를 더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일과 연결돼 있다”며 “이번 현장방문과 장애인복지과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근로환경과 복리후생, 생산품 판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