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방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포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읍면동 조사반을 구성해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7만 3729필지, 9064ha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이용,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한 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심층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의 현장 방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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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