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정책 본격 추진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실천계획은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 ‘읽걷쓰 AI 학생성공 추진위원회’의 학교현장지원·교육활동보호분과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면책을 대폭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며 피신고 교원과 소진 교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법률·상담·의료·중재를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이 법률 상담·자문을 지원하고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원까지, 피해 교원 상담·치유비인 심신 힐링 바우처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밀착 지원도 병행한다.

교원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으로 △전문상담사와 함께하는 ‘휴·행·복’△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채움’△집단상담 ‘마음봄’△명상앱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원 마음건강 주치의’를 배치해 기다림 없는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갈등중재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위법한 특이민원에 대해 교육감 고발 제도를 운영해 교원이 혼자 민원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교원이 수업과 학생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현장지원개선 50대 과제’를 매년 발굴·추진하고 인공지능 업무 지원 시스템인 ‘인천 AI 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별·직급별 맞춤형 행정 지원 도구 100종을 임기 내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교 CCTV 의 설치·관리 등 하드웨어 업무를 교육청이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는 2030년까지 20% 이상 감축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를 교내 체험학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성장과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실무 협의체를 통해 교원 연구년제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선발 인원을 2027년 70명에서 2030년 연 1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기 내 총 340명의 교원에게 연구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임용 3년 이내 교사에게는 1인당 연 3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새롭게 지급해 해마다 약 700명의 신규 교사가 교직 적응과 수업 역량 강화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과 정원외 기간제 증원, 교원 성과상여금의 수당 체계 전환을 교육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교직원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강화권역에 80세대 규모의 교직원 공동관사가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여건이 가장 어려운 서해5도에는 도서지역 교육전담 지원기구인 ‘서해5도 교육전담팀’을 운영해 관용차량이 없거나 노후한 학교에 맞춤형 차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질 검사, 냉난방기 종합세척, 복도·계단 청소 용역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소통협의회를 정례화해 섬 지역 근무 교직원의 불편을 꼼꼼히 챙긴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으며 교육활동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교육활동보호와 학교현장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