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김경일 전 파주시장 인사 약속에 3,100만원 배상 확정…구상권 청구와 당시 인사 책임 규명 필요”

대법원, 김경일 전 시장 중과실 인정…12년 근무 공직자 결국 실직

고준호 “김경일 전 파주시장 인사 약속에 3,100만원 배상 확정…구상권 청구와 당시 인사 책임 규명 필요”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김경일 전 파주시장의 공무원 채용 약속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시장의 위법한 약속으로 한 공직자는 직장을 잃었고 파주시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당시 인사행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전 시장이 7급 공무원 채용을 약속한 행위에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과 파주시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고 전 의원은 “12년간 근무한 공직자가 시장의 약속을 믿고 기존 근무 연장을 포기했다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당사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오랜 소송의 시간을 생각하면 배상판결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파주시는 시장의 채용 약속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 약속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당시 공식 해명은 어떤 근거로 작성됐고 인사 담당 부서는 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급 채용시험 이후 다시 9급으로 공고한 경위와 소송 대응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고의적인 사실 은폐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징계와 수사의뢰 등 법적·행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김 전 시장의 중과실을 인정한 만큼, 파주시는 실제 배상금 부담 관계를 확인하고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범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시 대응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고 전 의원은 “2023년 이미 공무원노조가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어떤 검증을 했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 기록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당시 인사행정과 공식 해명, 소송 대응의 적정성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공직자의 삶을 흔든 위법한 약속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제는 그 과정에 관여한 파주시 행정의 책임과 공공재정의 부담 문제까지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