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아산시의원, “공유 이동수단, 수익 얻는 사업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기기 대여로 사업자 책임 끝나선 안 돼… 이용·반납 전 과정 관리 요구- 무단방치 기기 신속 회수·견인 비용 부과 등 실질적인 책임 강화 제안

천철호 아산시의원, “공유 이동수단, 수익 얻는 사업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아산시 제공)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편리함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주차공간 확보부터 무단방치 기기 회수, 이용·반납 과정의 안전관리까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천 의원은 “사업자는 수익을 얻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관리 부담은 왜 시민과 행정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수익은 사업자가 얻고 관리 부담은 시민과 행정이 떠안는 구조라면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영상을 통해 인도와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방치된 기기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을 막고 어르신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짚었다.

도로에 쓰러진 기기를 피하려다 자동차 운전자까지 사고를 겪을 수 있다며 무단방치를 단순한 주차 질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제시한 아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관내에는 3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800대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무단방치 관련 계도는 4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기간 견인 실적은 없었다.

아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예산 8840만원을 투입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존 87개소를 조성했다.

이에 천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과 예산 투입은 필요하지만,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관리 책임까지 시민과 행정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유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기기를 빌려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 놓이고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반납되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업자의 주차공간 확보와 무단방치 기기 신속 회수 △GPS·지오펜싱을 활용한 위치 확인 및 지정 장소 반납 관리 △필요시 원격 잠금·운행 제한 방안 검토 △반복적인 방치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조례에 따른 견인 비용의 사업자 부과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공유 이동수단을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자의 실질적인 위험 예방과 관리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편리함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은 책임”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걷고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