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및 인사권 등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의회 소관 예산의 자율적인 편성 기반 마련 △의회 인사·인력 운영의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독립적인 감사체계 및 주민 참여 확대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도록 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문과 연대발언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호 제창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유각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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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