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10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교부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고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른 조달비용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의 중점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게 재정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 시점까지 관리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신속집행은 경기전망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경기대응과 민생안정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의 적시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자금교부에 따른 차입이자 등 재정운용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집행 관리를 도입해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혜택이 전달되도록한다’’ 27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먼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기반 정비를 거쳐’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대상에 포함시킬계획이다.
먼저 집행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부진 등 원인에 맞춰 관계부처와 개선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해소 여부까지 관리한다.
그 밖의 집계 가능한 사업은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하되,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실집행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실집행에 맞춰 자금을 공급하고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실집행 점검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배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사용 시기보다 앞선 자금 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인다.
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방식도 정비한다.
부진사유와 개선조치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하고 관계부처의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실제 집행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속집행은 경기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개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국정과제·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한다.
자금 배정·교부와 함께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효과를 국민이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하고’ 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예정이다.
아울러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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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