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는 27GW 올리고 송전망 재원·인력은 ‘깜깜’

김주영 의원“수요는 27GW 올려놓고 송전망 건설의 재원과 인력 계획은 비어 있다”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금요저널] 72조 8천억원 송변전 투자는 제11차 계획 그대로 변전소 운영인력만 586명 1054명 필요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약 27GW 올렸지만, 한국전력공사의 향후 15년 동안의 송변전 투자계획에 상향분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과 건설인력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한전 계통기획처·재무처·송변전운영처·인사처 답변서와 제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 자료를 분석해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 질의에 반영한 결과다.

목표수요는 당초 131.8~138.2GW에서 158.4~165.0GW로 기준 26.6GW, 상향 26.8GW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는 기업 투자계획상 약 40GW 중 36.8GW만, 데이터센터는 20.8GW 중 1단계 10.8GW만 우선 반영했고 나머지는 차기 전기본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합치면 송전망 소요는 더 커질 수 있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2024~2038년 15년간 72조 8천억원이며 2030년 7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2026~2031년 6년간만 36조 4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계획은 메가프로젝트 반영 전 기준인데, 한전 답변서에는 상향분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재원 대책은 ‘전기판매수익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사채·은행차입으로 조달한다’는 한 줄이었고 2027년 이후 연도별 계획은 전년도 말에 세우겠다고 했다.

사채 5배 한도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고 15년 투자 중 55조 7천억원은 그 이후에 집행된다.

인력 대책은 더 불투명하다.

변전소 운영인력은 현원 586명에서 2038년 1054명으로 468명, 80% 늘어야 하지만, 설비운영 통상인력 1829명은 증원 없이 재배치와 운영 효율화로 흡수하겠다고 했다.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계통 설계·시공 분야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전력연맹은 건설인력 1인당 담당사업이 제8차 3.4건에서 제11차 6.0건으로 늘고 관리사업 1670건 중 557건이 지연 중이라고 주장하는데, 의원실은 한전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종합감사 질의에서 △수요 상향분과 차기 전기본 이월분을 합친 송변전 투자 추계 △사채 5배 특례 종료 이후 요금·재정·민간참여 등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기준 때문에 어려운 한전 증원을 정부와 협의한 경과, 전력망 인력 특례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체 윤곽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송변전 투자 규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해외 인력 수급 방안도 검토했지만,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국내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필수 인력이 필요한 만큼 100% 무인화는 어려우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2040년 최대전력이 27GW 올랐는데 72조원 투자계획이 상향분을 담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재원은 사채·차입이라는 한 줄뿐”이라며 “장관은 추계를 차기 계획 이후로 미뤘지만, 송전망을 실제로 설계하고 지을 인력 대책이 가장 시급한 만큼 정부가 투자·재원·인력을 하나로 묶은 전력망 확충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