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돌봄 줄이고 장애인 취업기회까지 없애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축소에 “현장에서는 지원 공백 우려… 시·군 목소리 외면 말아야”

김현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돌봄 줄이고 장애인 취업기회까지 없애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축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감액·중단하기에 앞서 현장과 지원 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덕 의원은 “집행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며 “도비가 축소되면서 시·군에서는 이미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비교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국가형 긴급복지 등을 활용하면 수혜자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현덕 의원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판단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자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행사성 사업’ 으로 분류해 취소한 경기도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취소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개최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7월 중 취소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현덕 의원은 사업비가 이미 교부됐음에도 장소 검토와 회의 등 준비 과정이 실제 계약과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개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감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현덕 의원은 “5천만원을 아끼겠다고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절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에게 민간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 이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 도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현장에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역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