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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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금요저널] 중앙소방학교는 27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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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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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금요저널]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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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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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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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금요저널]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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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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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봄꽃 개화 시작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숲정원, 야생화원 등 국립세종수목원 일대에서 봄꽃이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야생화 세복수초, 노루귀는 물론, 이른 봄 개화하는 크로커스 ‘블루 펄’, 설강화, 납매 ‘루테우스’와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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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주택시장 활성화·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법 개정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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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시민단체 이산가족상봉과 국민제안경연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등 약 60여개 시민단체 대표 등은 지난 22.일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약 20여 명이 을 개최했다. 이 날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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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기관 지정,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신규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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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 리더쉽으로 규제장벽 넘어 의료기기 수출 지원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에 참석해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우수한 허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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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정책 발굴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4일 콘텐츠 분야 정책 자문회의를 열어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K-콘텐츠 수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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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