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5일 오전 10시, 어르신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평가하는 통합판정 체계 개발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률 한림대학교 교수,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
[금요저널] 6070 세대가 이야기극으로 경쟁을 펼치고 최종 결선에 오른 이야기극으로 전국 순회공연 무대에 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6070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107개소를 통한 314개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등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는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동조 초대 천안함장, 강윤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금요저널]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2년 해양사고 건수는 총 2,863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5.3% 소폭 증가했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과 313명으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3월 2주에 의료제품 총 82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요로상피암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파드셉주’와 알츠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평가받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업무설명회를 총 3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3월에는 전기 사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남 화순군 소재 ‘하니움’에서 3월 16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찾아가는 맞춤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지역을 찾아 의약품 규제정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등 봄나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소비 봄나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맡은 전석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선택적 면죄부를 준 사례이고, 심각하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전제하며, “검사의 뇌물죄 공소사실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검사가 일부러 수사 및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만 방한수요를 높이기 위해 중화권 유명 연예인 ‘서희제’를 초청해 한국관광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에 나섰다. ‘구준엽 처제’인 서희제는 대만의 대표적인 방송인이자 가수로 SNS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