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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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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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지방도시 활력 위한 공간거점으로 키운다
[금요저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10월 24일 원주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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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금요저널]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치안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기회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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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2차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면담
[금요저널] 강인선 2차관은 10.22.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자문위원회 위원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및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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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퇴적토에서 11만 6천톤 탄소 저장량 확인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구명 연구’를 통해 우포늪 퇴적토에서 약 11만 6천톤의 탄소가 저장됐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륙습지는 혐기성 미생물을 통해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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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아세안 협력, ‘제3회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로 다진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제3회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재난관리 협력사업과 재난복원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가 참석하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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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수확철,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기계 사고는 연간 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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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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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 사회적 가치의 날 개최
[금요저널]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사회적 가치의 날’ 행사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온라인 체제 기반, 나눔과 기술, 공생과 함께 2024년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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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2인, 국립묘지 안장 결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가보훈부 제19회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고 김재관, 고 박상대 박사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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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활전문가 모여 일차보건의료와 재활의 통합 및 강화방안 논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 협력 재활 토론회’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WHO 협력 재활 토론회는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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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대한체육회, 초고령화 사회 대응 미흡…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 시급”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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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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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
[금요저널]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