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060건-
3만원에 뚫린 테슬라 FSD 약 85대… 제도 미비로 탈옥범 특정 불가능
[금요저널]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탈옥’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정부는 ‘탈옥’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
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 국토교통부 SH LH 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
-
비수도권·접경지역 중심 지역주력산업 키운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
이언주 의원, 공급망위기 속 싱가포르 의원외교 잰 걸음
[금요저널] 한 -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업·정부·투자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 의원외교를 소화. 이 의원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 중
-
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금요저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
-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 2.7만호 vs 4천호 뭐가 맞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
-
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금요저널] 가평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상동터널' 건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3일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재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
-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이 4월 23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올해 3월 기공식을 가졌다.그런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
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금요저널] 23일 국회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충남 천안시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수도특별법이 무산된 책임을 문진석 의원에 제기한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오전 12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