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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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일 산업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19억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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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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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 일 9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사교육걱정없는 · 세상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9 월 11 일부터 25 일까지 진행됐고 , 전국 935 명의 교원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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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금요저널] 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겸직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가 김채환 원장의 ‘셀프 점검’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셀프’ 겸직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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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금요저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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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영남, ＂사랑스러운 '엄친아'팀 잊지 못할 것＂ 아쉬움 가득 담은 종영 소감 전해
[금요저널] 배우 장영남이 '엄마친구아들' 종영소감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끝인사를 전했다. 장영남은 지난 6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에서 최승효의 엄마인 서혜숙으로 출연, 매주 안방극장에 사랑과 우정, 짙은 가족애를 선사했다. 특히 장영남의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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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예산 배정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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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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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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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물가 잡겠다고 1654억 들여 무관세 소고기 수입했는데 기재부 보고서 ‘88%는 수입·유통업자 가져가’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집권 초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기재부의 할당관세 효과분석 결과 물가안정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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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인 사망률 10만명 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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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률 8년 만에 70%대 추락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도 尹 정부 들어 2만명대 →1만명대 하락
[금요저널]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5년간 2만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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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금요저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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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해 쓰레기통으로… 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금요저널]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