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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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약 2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나, 여전히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2022년 작업단계별 밭농업 기계화율’에 따르면, 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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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금요저널]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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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금요저널] 지난해 특정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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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금요저널]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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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금요저널]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절반 수준이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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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금요저널]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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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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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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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금요저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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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금요저널]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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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금요저널]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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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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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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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금요저널]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