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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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 중?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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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금요저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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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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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금요저널]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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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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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 확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ㆍ교통 안전 분야 사업으로 △중로3-22호선 재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도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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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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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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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7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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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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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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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2년 연속 수상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임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한 조례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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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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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