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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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취업사기 방지법’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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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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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 위해 속도 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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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윤준병 의원, 전북도당 산하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설치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이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호영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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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생(등록)자 수 26만 명, 2년 연속 증가세
[금요저널]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 보다 1만 5,90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출생자 수는 지난해 9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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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으로 안심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식품안전 강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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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에 총력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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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온 실험실’에서 기술이 바꾸는 관계를 체험하다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의 첫 특별전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 7인의 융합예술 전시『뉴욕에서 온 실험실』을 창의 나래 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과학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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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유니패스(UNI-PASS) 원스톱(ONE-STOP) 처리로 간편하게!
[금요저널]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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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이름 ‘시드큐브’, 국가 종자 관리의 기준이 되다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을 ‘시드큐브’로 확정했다.이번 명칭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취지 아래, 2주간 진행된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시드큐브’는 씨앗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을 가장 안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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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성게로 친환경 섬유소재 만든다 해양수산 신기술 8건 인증, 시장 진출 지원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하였다고 1월 5일 발표하였다.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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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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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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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안전평가 실효성 강화 "서류속 안전 말고, 진짜 현장 안전!"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