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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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13만 8천호, 5년 전 대비 11배 이상 급증!
[금요저널]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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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방학 땐 소득 77% 급감”
[금요저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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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상위권 로봇보조수술 급증, 복지부 차원의 환자 안전- 감염관리체계 마련 시급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로봇보조수술은 고비용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 차원의 감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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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죽음을 범죄로 전제하는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금요저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사망 사건을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는 과도한 부검- 수사 절차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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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논란 구미 한국옵티칼 폐업, 결국 남는 장사?
[금요저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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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금요저널]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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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금요저널]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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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 성료
[금요저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시·군 통합 30주년 경산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28만 시민이 다 같이 참여, 축하하고 화합하는 ‘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를 개최했다.7,000여명의 시민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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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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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금요저널]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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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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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로윈데이 대비 수입 캔디류 등 검사 강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 △‘초콜릿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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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속 재개를 위한 복구방안 수립·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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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기업 ESG와 연계한“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27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접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