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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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제품 분야 美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금요저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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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금요저널]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9~'24 농작업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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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5년여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사망자는 12명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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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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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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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에 피어난 불꽃, 일본 관광객 1,000명이 반했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 경상남도, 함안군과 함께 무진정 일대에서 ‘함안 낙화놀이 스페셜 데이’를 개최해 일본인 관광객 1,000여명이 함안을 찾았다. 공사는 한국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지역특화콘텐츠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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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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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금요저널]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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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금요저널]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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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금요저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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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금요저널]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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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상생 외면한 이커머스, 수입산 식품으로 이익만 ”
[금요저널] 가공식품의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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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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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세금 14조 포기?
[금요저널] 13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