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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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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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현안보고서 마련으로 미래 오존농도 대응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6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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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금요저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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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 무역보증·보험 우대받는다
[금요저널]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혁신조달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등 조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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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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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 공청회 개최 안내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우리 업계의 의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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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금요저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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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 및 수입검역 철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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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금요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그룹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6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그룹에는 건강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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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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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한 국 교육부와 몽골 교육과학부는 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회의를 6월 23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는 한-몽골 교육장관 회의에서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로 2016년 1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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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6월 23일 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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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설명회를 6월 28일 오후 4시에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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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조림·숲가꾸기 사업장 정비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17일 동안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정비는 서부청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최근 3년간 실행한 조림·숲가꾸기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