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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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
[금요저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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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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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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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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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
[금요저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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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이며 2023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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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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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는 ‘검찰총장’ 아닌 ‘공수처장’으로 해야
[금요저널]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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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0.6%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79명, 일평균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185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4%, 70대가 18.3%, 60대가 11.7%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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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차질없는 에너지수급 위한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4일 서울복합발전소 및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최근 전력수요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 연초 사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12월 4~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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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성과 확산 등 수출플러스 현장행보 강화
[금요저널]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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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금요저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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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금요저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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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