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3년 연속 추경 삭감 패턴과 경기컬쳐패스의 성과 우수에도 불구한 30%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황은화 의원은 콘텐츠산업과 소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이 본예산 30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되어 조성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3년 연속 추경에서 대폭 삭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은 ‘본예산에서 부풀려 편성한 뒤 추경에서 깎는 것이 반복되면, 처음부터 다른 곳에 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감액용 예산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컬쳐패스’ 사업과 관련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이 플랫폼 30억 확보에 대한 예산 과다를 지적했을 때, 국장이 직접 나서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며 ‘그렇게 지켜낸 누리집의 4분기 운영을 1년도 되지 않아 중단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몰할 예정’ 이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사용률 3.7배 개선, 만족도 90%인 사업을 일몰한다면 집행부 스스로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 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존폐가 누가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일몰을 예고 하는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문화·체육·관광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생 그 자체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 서비스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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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