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도 LH처럼 정부 지원금 출자 활용, GH 자금조달 여력 2.8조 원 확대” 경기도·GH 건의안, 정부 주택 공급 방안에 반영
○ 지방공사 임대주택 기금지원 ‘보조’에서 ‘출자’ 방식으로 개선 ○ GH, 2029년 부채비율 최대 26%p 낮추고 차입여력 약 2.8조 원 확대 기대 ○ 경기도, 지방공사 재무건전성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 경기도 · GH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약 20회 이상 추진 성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20회 이상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채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