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성찰의 시간

 

[필자]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문제, 재선거 논쟁, 투표와 개표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피로감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다. 그런데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외형만 남고 내부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선거 관련 의혹과 재검표·수개표 요구는 단순히 어느 한쪽 진영의 주장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만약 국민 상당수가 선거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 정치권은 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불신이 생겼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는 감정과 의심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 모든 주장은 법과 제도, 객관적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만 몰아붙이는 태도 역시 민주주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동시에 소수의 의심과 비판을 존중하는 제도다.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다. 여당은 여당대로 권력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권을 공격하는 것만 집중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힘겨루기의 공간이 된다면 국민은 정치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 개편이나 사법제도의 변화 같은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장치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권력 중심의 사회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예외가 반복되고, 권력의 편의가 원칙보다 앞서고, 국민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때 서서히 흔들린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시스템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가장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일 뿐이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면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당일 투표와 개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옳다”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역시 민주주의의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을 늦춰서도 안 된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과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위기를 넘어왔다. 산업화의 어려움도 극복했고, 민주화의 과정도 지나왔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끊임없이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다. 선거의 공정성,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은 어느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의 기본 정신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더 책임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나라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한다.

그 원칙을 잃는 순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권력보다 국민이 위에 있고, 진영보다 국가가 먼저이며, 정치보다 민주주의가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한다.

[젊은이들의 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