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충남도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토지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격년제로 추진 중이다.
또 시군에서 검사한 측량 성과와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재확인해 지적측량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도 표본검사 목표다.
올해 점검은 천안·공주·아산·서산·금산·서천·예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 2025년 처리한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을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검사 적정 여부 △지적 기준점 관리 실태 △지적측량 파일 보관·관리 실태 △지적측량 관련 민원 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우수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애로 사항 및 업무 개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문제점은 제도 개선과 업무 매뉴얼 보완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공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빈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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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