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경북도 지방비 확보 확약 제외로 참여 무산… 정부 평가 기회 상실에 깊은 유감

황이주 울진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울진군 제공)

[금요저널] 울진군은 11월 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무산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상북도에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경상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황이주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울진의 지역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범사업 선정을 직접 건의했다.

황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군민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밝혔다.

이어 원전 10기를 보유한 울진군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을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를 계속 찾아가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