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조 4,935억원 규모 민선 9기 첫 본예산안 제출

‘예산3불 원칙’ 적용해 기존 사업·지출 원점 재검토…약 835억 원 절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1조 4934억 9400만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11월 5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억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1조 4521억 4200만원, 특별회계 413억 5200만원으로 구성됐다.

민선 9기 첫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지출을 다시 살피고 확보한 재원을 주민 생활과 강남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예산3불 원칙’을 적용했다.

사업의 필요성, 구민 이용률과 만족도, 예산집행실적, 유사·중복 여부 등을 따져 기존 사업과 지출을 원점에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주요정책회의를 통해 29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한편 추진 시기와 장소, 성격이 비슷한 행사와 사업은 통합하고 홍보물 구입비와 피복비 등 관행적 경비도 줄였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대행경비에도 절감 기조를 적용했다.

기존 시설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아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835억원의 재원을 절감했다.

구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일자리·청년·교육·문화 분야에 251억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243억원, 재건축 및 미래산업과 인프라 구축에 201억원, 환경·안전 분야 128억원, 총 823억원을 주민복리와 강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했다.

구는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구민 복리를 높이는 한편 일상의 활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데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먼저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신속화합TF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재건축을 지원한다.

강남의 미래 지형을 바꿀 도시공간 실행계획 수립과 압구정로 ‘K-Culture Street’, 선정릉·봉은사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 등에 610억원을 반영했다.

개포 ICT 기업지원 센터 신설,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 로봇 실증과 K-테크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등 미래산업 육성 사업도 예산안에 담았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성장을 위해 청년 면접준비금과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 등에 290억원을 편성했다.

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가장 큰 규모인 676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리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센터 프로그램 확대,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탄천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 등을 예산안에 담았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가정보육가산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와 수서동 593번지 도서관·개포도서관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는 725억원을 반영했다.

구민과 취·창업자, 직원을 위한 AI 교육과 문해력 교육 등 배움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 분야에는 461억원을 편성했다.

환경·안전 분야에는 약 1421억원을 반영했다.

청담 맛의거리 지중화, 노후도로 정비와 친환경 열선 설치, 방범용 CCTV 확충,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AI 기반 침수예방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다.

2027년도 예산안은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33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본예산안은 관행적으로 쓰던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구민의 삶과 강남의 미래를 바꾸는 재원으로 재투자했다”며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긴밀히 소통해, 한정된 재원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강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