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에서 생활 속 산림규제 개선 성과 알려

정원벨트 방문객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홍보활동 추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에서 생활 속 산림규제 개선 성과 알려 (산림청 제공)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소개하며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 제도개선 성과를 알렸다.

대표적 사례로는 친환경 임산물 인증 관련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와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신설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해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했다.

이는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정원벨트 방문객들이 산림청의 규제개선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활용한 현장 안내를 진행하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국립수목원 안병기 원장은 “광릉숲 정원벨트가 국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체감하는 공간이라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