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은 꼼꼼하게·현장은 세심하게…군정 개선 촉구

지역경제·농어업 경쟁력부터 기반시설 관리까지 현장 중심 감사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은 꼼꼼하게·현장은 세심하게…군정 개선 촉구 (홍성군 제공)

[금요저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와 농업·축산업, 산림·해양, 건설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각종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소상공인·기업 지원의 실효성, 농촌 인력 관리와 동물복지,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기반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미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업정책과를 대상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에 대해 당초 설계 단계부터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구항다정센터의 준공검사 적정성을 짚고 철저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건축허가과에는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 빈집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규 의원은 축산과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농촌지역의 동물 학대와 방치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5~7명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해 행정과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임대농기계의 구입 당시 수요조사와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대 신청을 본소 한 곳에서 일괄 접수·관리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청·접수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문병오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조례가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임을 강조하며 조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을 시정해 조례의 취지와 규정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조사와 설계 검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설계변경 사유와 추가 공사 물량·단가를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공사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송효진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보험·보상체계 점검, 긴급 연락·통역 지원체계 마련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매뉴얼 정비를 요구했다.

건설과에는 풍수해생활권 통합정비사업의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일정 영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과 주차 대책, 하천의 건천화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과에는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급 세대수 감소 사유와 세대수 확대 가능성, 주변 기반시설 및 추가 사업비 발생 여부를 질의했다.

김호진 의원은 환경과를 대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차량을 생업에 직접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택배업 등 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우선순위나 별도의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사업소에는 내포신도시 모아엘가 아파트 일대에서 집중호우 시 빗물 역류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 의견을 전하며 군의 실태 파악 여부와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인근 상가의 배수 불량과 물 고임 현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언급하며 우수관로의 배수 용량과 내부 토사 퇴적 상태 등을 점검해 원인을 규명하고 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이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