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강은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에 참석해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참여 제도의 혁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방의회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 토론회 에 토론자로 참여해 인터넷 주민청원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인터넷 주민동의청원이 의원소개 청원처럼 주민의 요구를 의회의 공식 논의로 연결해 정책과 제도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의원소개 청원의 접근성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오프라인 접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인터넷 주민동의청원의 경우, 조직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참여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원 동의 수를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되, 공익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안전·생명·사회적 약자의 권리 등 공익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 기준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채택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적 조치, 미해결 사유 및 향후 대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의회는 채택된 청원 중 예산 반영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청원제도의 성과는 접수·처리 건수가 아니라 그 청원을 통해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요구를 공공의제로 발전시키고 정책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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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연합본부장
